주민복지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6건	4건	17건	5건			6건	20건	0건
1		○		[공통] ◦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○
2	○			[공통] ◦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우리 부서 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1.244%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며, 앞으로도 해당 수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3	○			[공통] ◦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22년 기준 주민복지과에서는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·운영 시에 관련 법령과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4		○		[공통] ◦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단체를 상대로 형식적인 성과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	○
5		○		[공통] ◦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겠으며 매년 자체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관리·감독 하고 있음		○
6		○		[공통]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용역 추진 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,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음. 또한 지속적인 경과 및 결과보고를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7		○		[공통] ◦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경우 마일리지 개념을 숙지시키고 처리방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		○
8	○			[공통] ◦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자료 해석에 혼선이 일지 않도록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겠음		○
9		○		[공통] ◦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의 계획·시행과정에서 자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하겠음		○
10		○		[공통] ◦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보조금 카드 포인트를 매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으며 포인트 발생 시 방치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세외수입 처리하겠음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11		○		◦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을 살펴볼 때 부적합 판정이 50%가 넘음 ◦다른 구제방안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	◦2022년 통합조사 신규 신청 및 조사 4,636건수 중 적합2,469건(53%), 부적합 1,871건(40%), 조사진행중 296건(7%)임. ◦부적합 판정자에 대해 ‘23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신청 안내 및 특례규정, 권리구제 등을 통해 대상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음		○
12			○	◦갑작스럽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 박탈감이 있을 것 ◦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	◦소득․재산 변동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선의 보장 강구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		○
13			○	◦남원시에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시민이 많은데 막중한예산에 비해 수혜인원이 적음 ◦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‘23년 선정기준 변경 및 ’22년 대비 생계급여 예산이 3,016백만원 증액되어,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동 안내하였음.		○
14		○		◦안부요구르트배달사업은 배달원 15명이 448명을 주3회 방문하는 구조로 실효성이 떨어짐 ◦요구르트는 변질의 위험이 있음 ◦필수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즉시 확인을 통해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할 것	◦ 2023년까지 추진 후 일몰 예정 ◦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요성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․ 추진하여 기존 안부 확인 대상자와 취약가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음.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15		○		◦자활기금 체납이 잡혀있는 시민들은 다른 수혜를 못받는 실정임 ◦원금을 못갚는 시민들 중 취약계층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	◦2020년 결손처리를 통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채무를 소멸한 바 있음. 남은 체납 융자금의 결손처분은 지방재정법이 있어 조례를 통해 임의로 소멸하기는 어려우나,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갚도록 유도하고 실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, 이행연기특약을 맺어 시기가 도래되면 소멸시킬 계획임.		○
16		○		◦자활근로사업단 보조사업은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인데 파스타, 카페처럼 청년사업 성격을 띄고 있음 ◦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시급보다 낮은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, 자활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노력하겠음.		○
17		○		◦무료간병온종일 서비스 지원 집행률이 저조함 ◦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의료원 코로나19 음압병동운영으로 입원환자를‘22년 5월까지 받지 않아,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, 병동 정상화와 협약의료기관이 전북대학병원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.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18		○		◦자활사업 중 쌀국수 전문점 매출액이 저조함 ◦매출액은 직원들의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사업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	◦운영시간 단축과 경기 악화 등 접근성 제약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,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. 앞으로 사업전반에 평가를 통해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.		○
19			○	◦사회복지힐링캠프는 1년동안 고생한 마음을 달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◦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가,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11월경부터 사업 개시가 되면서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하였음.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힐링캠프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.	○
20			○	◦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자가진단키트 지원 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.	◦복지시설은 복지부 지원기준 수량에 맞게 종사자 및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 후 담당부서를 통해 지원하였으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은 대상자 수에 맞게 지원 후 읍면동 담당자들이 대상자 배부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음. ◦추후 추가 지원 시 지원 대상자 명단 등을 보고받아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음.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21		○		◦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든든수당 확대 추진이 필요함	◦장기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100여명에 대한 든든수당 지원금액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 하였음.		○
22		○		◦사회복지시설,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위급 시, 외부 안전망 구축여부, 안전보험, 지구대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필요함	◦남원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소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있음. ◦갑작스러운 화재 등, 재난·재해가 발생할 시, 관내 소방서와 지구대로 직통되는 원터치 호출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사무실 내에 비상연락망이 상시 구비되어 있음.		○
23		○		◦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니터링 방식에 서비스 대상자를 표본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	◦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·점검 시 이용자 만족도를 추가하여 제공기관 1개소당 2가구씩 실시하도록 하겠음.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겠음. ◦중앙사회서비스원(연1회) 및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(연1회)에서 별도로 7월~10월까지 이용자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.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24		○		◦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이용한 수급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병원에 이송되고 간호비용을 지급하여야 했음 ◦상황에 따라 사후에 심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	◦의료원과 전북대학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확대 지원하고 있음.	○
25			○	◦올해 첫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남원시도 대응 할 것 ◦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중심에서 많이 전환 되었음 ◦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	◦ 1인가구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2023년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도 수립 하였음. 읍․면․동 1인 취약가구(중장년층) 조사를 완료하였으며,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취약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.	○
26	○			◦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	◦보조금 사업에 대해 집행에만 그치지 않고 연간 정산보고 철저와 필요하다면 수시 현장방문 등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	○